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불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자격, 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 활용 팁 등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사업 목표
- 지원 자격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시간 및 비용
- 신청 절차
- 2025년 사업의 새로운 점
- 활용 팁
- FAQ
사업의 목표와 사회적 가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며, 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서비스 제공 인력을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월 24~40시간의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자격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단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 보건복지부 고시 상병 해당, 최근 3개월 내 진단서 제출)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상병 해당, 진단서 제출)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한 자 (만 65세 미만)
- 시·군·구청장이 예산 내에서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신청은 대상자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또는 사회복지 담당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이 사업은 대상자의 필요에 맞춘 바우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구성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욕, 식사 보조, 옷 갈아입히기, 배변 관리 등
체위 변경, 간단한 운동 보조, 건강 상태 점검 등
집안 청소, 음식 준비, 세탁, 양육 지원 등
외출 동행, 대화, 정서적 지지, 생활 상담 등
서비스 시간 및 비용
서비스 시간은 일반 대상자의 경우 월 24~27시간, 장기입원 퇴원자의 경우 월 40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시·군·구의 재판정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 제공 시간 | 대상자 유형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월24시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27,200원 | 427,200원 | 면제 |
| 월 24시간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427,200원 | 401,570원 | 월 25,630원 |
| 월 27시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80,600원 | 466,180원 | 월 14,420원 |
| 월 27시간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 480,600원 | 451,760원 | 28,840원 |
| 월 40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712,000원 | 712,000원 | 면제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사회복지 담당자가 직권 신청합니다.
- 사회서비스(바우처) 신청서
- 이용권 제공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차상위 계층 신청 시)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최근 3개월 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 (행복e음 시스템으로 산정특례 확인 시 대체 가능)
동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클릭]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사업의 새로운 점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몇 가지 변화로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로 지원 자격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포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개정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으로 서비스 제공의 공정성과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해운대돌봄센터가 2025년 2월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활용 팁
- 사전 상담: 신청 전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진단서나 소견서는 유효기간(3개월)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 지역 제공기관 확인: 서비스 품질은 제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지역 내 기관의 평판을 참고하세요.
FAQ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액 무료입니다. 단,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월 24~40시간 범위에서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3. 만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만 지원 가능하며,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4.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동주민센터에서 지역 내 지정 기관 목록을 제공하며, 대상자가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복지 시스템의 중요한 축입니다.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이 힘든 분들에게 이 사업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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